비트코인, CBDC, 스테이블코인은 무엇이 다른가?
디지털 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체'와 '가치 안정성'을 기준으로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민간(탈중앙화 네트워크)이 발행하며, '디지털 시대의 금(Gold)'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의 성격이 강합니다.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입니다. 국가가 신뢰를 보장하므로 안정성이 매우 높으며, 주로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포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셋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지만, 법정 화폐(달러 등)나 실물 자산에 가치를 1:1로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보완한 가상화폐입니다. 이는 디지털 결제와 송금에 특화된 '통용 화폐'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 구분 | CBDC | 스테이블 코인 | 비트코인 |
|---|---|---|---|
| 발행주체 | 중앙은행 | 민간 기업 | 민간(탈중앙 네트워크) |
| 가치 안정성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고변동성) |
| 신뢰 기반 | 국가 발행 | 담보, 투명성 | 분산 원장 |
| 주요 목적 | 공식 통화 대체 | 거래 수단(안정성 보강) | 가치 저장, 투자 |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
최근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혁신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달러화 패권 유지'**와 **'미 국채 수요 확보'**라는 국가적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재정적자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신뢰도 하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의 육성은 전 세계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가치 연동(Pegging)을 위해 대규모의 미 국채를 담보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크로금융팀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경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 국채의 강력한 신규 수요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글로벌 흐름과 달리 한국의 준비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주도로 CBDC 활용성 테스트(프로젝트 한강)를 진행했던 것과 비교할 때,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는 느리게 전개됐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IT, 게임 등 주요 17개 기업이 약 820만 개의 USDT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역 결제나 해외 근로자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수요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제도적 정비: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확립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준비금 규제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검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통화 주권 침해'를 방지하고, 원화의 글로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금융 인프라 강화: 기존 금융 기관들은 중앙은행의 CBDC 도입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비하여 중개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